약물 복용 상태나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 (Driving While Affected by Drugs or Alcohol)
- 개요
약물 복용 상태나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 요인입니다. 매년 BC 주에서는 몇 천명의 운전자들이 음주나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 음주와 운전을 다루는 두 가지 법
1. 연방법
캐나다 형법 (249-261)은 술과 약물에 의해 온전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동안 자동차를 (동작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하는 것은 형사법 위반이며, 이는 0.08 BAC (혈중농도)를 초과 후 운전, 또는 약 복용 후 운전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귀하가 운전을 하기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또는 3 시간 이내에 음주/약물 관련 범죄가 의심이 될 경우, 피 요청자에게 혈액 및 / 또는 호흡 표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은 또한 범죄입니다.
위법 행위가 형사 범죄가 되려면 경찰이 범죄 형법에 따라 기소해야 하고, 법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사에 의해 판결된 범죄자는 구속, 벌금, 운전 금지 및 / 또는 제한을 포함 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 법
Motor Vehicle Act (직역: 자동차 법) 은 B.C. 도로에 있는 운전자와 차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검사기기 (Approved Screening Device)가 자동차 운전자가 0.05 mg / 100 ml 이상의BAC (Blood Alcohol Content)를 지닌 것으로 측정할 경우 즉각적인 운전금지 (IRP)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표 기기 및 도로 감시 장치
경찰관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ASD (Approved Screening Device)를 사용하여 경우 운전자의BAC (Blood Alcohol Content)를 측정하기 위해 호흡 샘플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ASD는 BAC 판독 값을 읽는 기기이고, WARN 또는 FAIL을 나타냅니다(아래 정보 참조).
0-0.49 혈중 알코올 농도 값
혈중 알코올 농도가 "WARN"이하입니다. Graduated Licensing Program 운전자 거나 혈중에 알코올이 나타나는 모든 경우에는 12 시간 운전 금지, 또는 24시간 운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고
귀하의 호흡 샘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mg/100ml 이하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1. 5년 내 첫 번째
귀하의 운전면허가 바로 정지가 될 것이며, 3일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의 차량은 3일 동안 압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엔, 모든 견인 및차량 보관 비용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200$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운전을 다시 하시길 원하신다면, ICBC 나 BC 정부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재발급 비용 및 기타 부채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2. 5년 내 두 번째
귀하의 운전면허가 바로 정지가 될 것이며, 7일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의 차량은 7일 동안 압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엔, 모든 견인 및차량 보관 비용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300$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귀하는 “책임감 있는 운전자 프로그램” 을 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다시 하시길 원하신다면, ICBC 나 BC 정부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재발급 비용 및 기타 부채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3. 5년 내 3번째
귀하의 운전면허가 바로 정지가 될 것이며, 30일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의 차량은 바로 압수됩니다 (30일 동안). 그러할 경우엔, 모든 견인 및차량 보관 비용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400$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귀하는 “책임감 있는 운전자 프로그램” 을 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ignition interlock(차량에 설취하는 음주 단속 기계로서 호흡 샘플 안에 혈중농도가 감지되지 않을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을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다시 하시길 원하신다면, ICBC 나 BC 정부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재발급 비용 및 기타 부채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 호흡 샘플 혈중 알코올 농도 초과, 호흡 샘플 거절을 할 경우
만약 귀하의 호흡 샘플이 호흡 단속 기계에 FAIL이라고 명시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mg/100ml 이상일 경우), 호흡 샘플을 제공하기를 거절한다면, 단속 경찰은 90일 Immediate Roadside Prohibition (IRP) (운전 정지 명령), 또는 경찰의 재량에 따라 형사 소송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 90일의 운전 제재 명령이 내려진다면:
귀하의 운전면허가 바로 정지가 될 것이며, 30일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의 차량은 바로 압수됩니다 (30일 동안). 그러할 경우엔, 모든 견인 및차량 보관 비용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500$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귀하는 “책임감 있는 운전자 프로그램”에 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ignition interlock(차량에 설취하는 음주 단속 기계로서 호흡 샘플 안에 혈중농도가 감지되지 않을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을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다시 하시길 원하신다면, ICBC 나 BC 정부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재발급 비용 및 기타 부채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See Also, Immediate Roadside Prohibition Penalties
- 만약 경찰이 형사 소송으로 기소를 한다면:
24시간 동안 운전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당신의 차량을 바로 견인 및압수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시행한 결과 BAC가 0.08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호흡 샘플 제공을 거부 한 경우 90 일간의 운전 금지 (귀하의 샘플 제공을 길가에서 거부하는 경우 바로 운전 금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캐나다 형법 (s.249-261)에 기소됩니다.
- 형사 판결을 받을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법원은 최소 1,000 달러의 벌금, 운전 금지 및 구속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책임 운전자 프로그램 및 / 또는 ignition interlock 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알코올 관련 자동차 사고
경찰관이 귀하를 자동차 사고 차량 운전사로 의심한다면 경찰서 동행을 요청한 뒤 그곳에서 범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형사 소송이후에 부과될 수 있는 법원의 처벌과는 별도로 행정 운전 금지 조항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약물 복용 후 운전
만약 단속 경찰이 운전기사가 약물을 복용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은 표준 마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 : 24 시간 운전 금지).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그 또는 그녀는 전문 의약품 승인 전문가에 의한 약물 승인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표준검사에 비해 매우 상세하고 경찰이 캐나다의 형법에 따라 약물 복용 운전 혐의를 내리는 증거로사용됩니다.
- 알코올과 Graduate Licensing 프로그램
혈중 알코올 함량이 0- 0.05 미만인 GLP 운전자 또는 약물 복용이 의심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 음주운전일 경우엔 즉시 12 시간 면허 정지 (약물 복용 상태일 경우 24 시간)를 받습니다.
• 운전 감독관이 운전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운전 금지조항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이트의 운전자 개선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운전 금지 기간이 24시간 이상일 경우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다시 신청하고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N 운전자는 24 개월 (N)의 연수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L 운전자는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Specht & Pryer 법률그룹으로 연락 주세요.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Specht & Pryer 법률그룹
월-금: 9시 30분~ 5시 30분
전화번호: 604-681-2500
주소:#1150-789 West Pender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C 1H2
Fax: 604-736-0118
Email: staff@spechtandpryer.com
출처: https://www2.gov.bc.ca/gov/content/transportation/driving-and-cycling/road-safety-rules-and-consequences/drug-alcohol
약물 복용 상태나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 요인입니다. 매년 BC 주에서는 몇 천명의 운전자들이 음주나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 음주와 운전을 다루는 두 가지 법
1. 연방법
캐나다 형법 (249-261)은 술과 약물에 의해 온전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동안 자동차를 (동작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하는 것은 형사법 위반이며, 이는 0.08 BAC (혈중농도)를 초과 후 운전, 또는 약 복용 후 운전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귀하가 운전을 하기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또는 3 시간 이내에 음주/약물 관련 범죄가 의심이 될 경우, 피 요청자에게 혈액 및 / 또는 호흡 표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은 또한 범죄입니다.
위법 행위가 형사 범죄가 되려면 경찰이 범죄 형법에 따라 기소해야 하고, 법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사에 의해 판결된 범죄자는 구속, 벌금, 운전 금지 및 / 또는 제한을 포함 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 법
Motor Vehicle Act (직역: 자동차 법) 은 B.C. 도로에 있는 운전자와 차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검사기기 (Approved Screening Device)가 자동차 운전자가 0.05 mg / 100 ml 이상의BAC (Blood Alcohol Content)를 지닌 것으로 측정할 경우 즉각적인 운전금지 (IRP)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표 기기 및 도로 감시 장치
경찰관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ASD (Approved Screening Device)를 사용하여 경우 운전자의BAC (Blood Alcohol Content)를 측정하기 위해 호흡 샘플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ASD는 BAC 판독 값을 읽는 기기이고, WARN 또는 FAIL을 나타냅니다(아래 정보 참조).
0-0.49 혈중 알코올 농도 값
혈중 알코올 농도가 "WARN"이하입니다. Graduated Licensing Program 운전자 거나 혈중에 알코올이 나타나는 모든 경우에는 12 시간 운전 금지, 또는 24시간 운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고
귀하의 호흡 샘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mg/100ml 이하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1. 5년 내 첫 번째
귀하의 운전면허가 바로 정지가 될 것이며, 3일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의 차량은 3일 동안 압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엔, 모든 견인 및차량 보관 비용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200$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운전을 다시 하시길 원하신다면, ICBC 나 BC 정부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재발급 비용 및 기타 부채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2. 5년 내 두 번째
귀하의 운전면허가 바로 정지가 될 것이며, 7일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의 차량은 7일 동안 압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엔, 모든 견인 및차량 보관 비용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300$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귀하는 “책임감 있는 운전자 프로그램” 을 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다시 하시길 원하신다면, ICBC 나 BC 정부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재발급 비용 및 기타 부채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3. 5년 내 3번째
귀하의 운전면허가 바로 정지가 될 것이며, 30일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의 차량은 바로 압수됩니다 (30일 동안). 그러할 경우엔, 모든 견인 및차량 보관 비용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400$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귀하는 “책임감 있는 운전자 프로그램” 을 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ignition interlock(차량에 설취하는 음주 단속 기계로서 호흡 샘플 안에 혈중농도가 감지되지 않을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을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다시 하시길 원하신다면, ICBC 나 BC 정부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재발급 비용 및 기타 부채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 호흡 샘플 혈중 알코올 농도 초과, 호흡 샘플 거절을 할 경우
만약 귀하의 호흡 샘플이 호흡 단속 기계에 FAIL이라고 명시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mg/100ml 이상일 경우), 호흡 샘플을 제공하기를 거절한다면, 단속 경찰은 90일 Immediate Roadside Prohibition (IRP) (운전 정지 명령), 또는 경찰의 재량에 따라 형사 소송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 90일의 운전 제재 명령이 내려진다면:
귀하의 운전면허가 바로 정지가 될 것이며, 30일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의 차량은 바로 압수됩니다 (30일 동안). 그러할 경우엔, 모든 견인 및차량 보관 비용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500$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귀하는 “책임감 있는 운전자 프로그램”에 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ignition interlock(차량에 설취하는 음주 단속 기계로서 호흡 샘플 안에 혈중농도가 감지되지 않을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을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다시 하시길 원하신다면, ICBC 나 BC 정부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재발급 비용 및 기타 부채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See Also, Immediate Roadside Prohibition Penalties
- 만약 경찰이 형사 소송으로 기소를 한다면:
24시간 동안 운전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당신의 차량을 바로 견인 및압수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시행한 결과 BAC가 0.08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호흡 샘플 제공을 거부 한 경우 90 일간의 운전 금지 (귀하의 샘플 제공을 길가에서 거부하는 경우 바로 운전 금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캐나다 형법 (s.249-261)에 기소됩니다.
- 형사 판결을 받을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법원은 최소 1,000 달러의 벌금, 운전 금지 및 구속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책임 운전자 프로그램 및 / 또는 ignition interlock 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알코올 관련 자동차 사고
경찰관이 귀하를 자동차 사고 차량 운전사로 의심한다면 경찰서 동행을 요청한 뒤 그곳에서 범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형사 소송이후에 부과될 수 있는 법원의 처벌과는 별도로 행정 운전 금지 조항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약물 복용 후 운전
만약 단속 경찰이 운전기사가 약물을 복용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은 표준 마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 : 24 시간 운전 금지).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그 또는 그녀는 전문 의약품 승인 전문가에 의한 약물 승인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표준검사에 비해 매우 상세하고 경찰이 캐나다의 형법에 따라 약물 복용 운전 혐의를 내리는 증거로사용됩니다.
- 알코올과 Graduate Licensing 프로그램
혈중 알코올 함량이 0- 0.05 미만인 GLP 운전자 또는 약물 복용이 의심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 음주운전일 경우엔 즉시 12 시간 면허 정지 (약물 복용 상태일 경우 24 시간)를 받습니다.
• 운전 감독관이 운전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운전 금지조항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이트의 운전자 개선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운전 금지 기간이 24시간 이상일 경우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다시 신청하고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N 운전자는 24 개월 (N)의 연수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L 운전자는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Specht & Pryer 법률그룹으로 연락 주세요.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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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taff@spechtandpryer.com
출처: https://www2.gov.bc.ca/gov/content/transportation/driving-and-cycling/road-safety-rules-and-consequences/drug-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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