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part.2)- 3. 공동신청 절차 - Step 2
첫 번재 서류 준비하기
The Notice of Joint Family Claim (Form F1) 은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결혼생활과 별거 그리고 당신이 법원에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상세정보를 법원에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주요 프론트 항목과 5 개의 스케줄 (즉, 별거 항목)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스케줄은 다른 종류의 법원 명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법원에 요구할 법원 명령과 관련된 항목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 스케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세요.
서류 첫 번째 항목 작성하기
The Notice of Joint Family Claim 의 첫 4장의 페이지들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서류는 작성을 도와줄 지침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팁들에 주의하여 서류를 작성하세요.
- 당신은 권리 청구인 1 입니다.
- 당신의 배우자는 청구인 2 입니다.
- 미들 네임을 포함한 풀 네임을 사용하세요.
- 결혼한 이후로, 둘 중 한명이 Vital Statistics 를 통해 바꾼 법적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서류에 새 이름을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할 때, Vital Statistics 이름 변경 확인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가십시오.
-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비공식적 가명(닉네임)" 이나 결혼 증명서에 쓰여진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라면, 그 가명 또한 포함시킬 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Add AKA/DBA" 버튼을 클릭하고 주어진 필드에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예시: 만약 아내의 법적이름이 Mary Jane Doe 이지만 모두가 그녀를 Janey Doe 라고 부른다면, "Add AKA/DBA" 버튼을 클릭하고 주어진 필드에 "Janey Doe" 를 입력하십시오. (가명의 다른 예시들에는 Anthony 의 애칭인 "Tony", Richard 의 애칭인 "Rick", Christina 의 애칭인 "Tina" 등이 있습니다.)
주요: 만약 항변없는 이혼(undefended divorce) 에 신청했다면, 합의한 것에 대해 Notice of Joint Family Claim 에 입력해 넣은 정보와 스케줄들은 별거 합의서(만약 가지고 있을 시)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팁: 8 개의 항목들 (이혼, 자녀, 배우자 지원, 자산 및 기타 항목들) 은 PDF 양식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처음 파일을 열었을 때, 모든 항목들이 다 나타나진 않습니다. 저 항목들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선, 양식 제일 윗쪽에 위치한 "Fill In Form" 버튼을 누른 후, 첫 번째 페이지의 "I am asking for the following:" 아래에 위치한 적합한 내용의 박스들에 체크하세요. (각 5 개의 옵션에 체크를 하자마자, 그 옵션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해당 위치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양식들을 이용하는 데에 다음 Problems using the Supreme Court PDF forms? 혹은 Tips for using the Supreme Court Word forms 시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적용될 스케줄 작성하기
The Notice of Joint Family Claim 은 5 가지의 스케줄 (혹은 항목) 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작성해야만 하는 스케줄은 당신이 요구한 법원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클릭하여 각 스케줄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세요.
| 스케줄 | 다음과 같은 상황 시 반드시 작성 |
|---|---|
| 이혼(당신의 배우자도 동의한 이혼을 포함하여)을 신청합니다. | |
| 자녀와 관련한 법원 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자녀 지원, 후견인, 부모로서의 책임, 양육 시간, 자녀와의 접촉, 양육권, 접근권한 등의 법원 명령들이 포함됩니다. | |
| 법원에 배우자 지원에 대한 명령을 신청합니다. | |
| Schedule 4 — Property | 법원에 재산, 빚을 다루는 명령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자산과 빚을 나눌 건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
| Schedule 5 — Other | 이름 변경, 가족법 보호 명령, 혹은 자녀들의 부모가 누가될 것인지에 대한 공표를 포함한 기타 명령들을 신청합니다. |
Schedule 1 — 이혼
이혼을 신청할 것이라면 스케줄 1을 작성해야 합니다. 당신이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이혼을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이혼을 하기위해서는 따로 살거나 배우자와 떨어져 지낸지 최소 1년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혼은 1 년의 별거 기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불륜이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기반으로 조금 더 빨리 이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러한 이유들 중 하나때문에 이혼을 신청을 한 경우, 당신은 불륜, 정신적 혹은 신체적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다신에게 지금 혹은 나중에 이혼을 시켜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경우, 당신의 결혼생활 증거(대게 결혼 증명서)를 공동 가족 소송 공지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결혼 증명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셀프 가이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How to get a copy of your marriage certificate
이혼을 신청하고 이것이 무항변(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모두가 이혼에 동의한 것)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신다면, 당신은 당신의 모든 이슈들에 대한 법원 명령 혹은 합의 설정을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판사는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정당한 합의점에 만족하지 않는 한, 이혼을 수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을 신청하고 이것이 무항변(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모두가 이혼에 동의한 것)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신다면, 당신은 당신의 모든 이슈들에 대한 법원 명령 혹은 합의 설정을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판사는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정당한 합의점에 만족하지 않는 한, 이혼을 수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Schedule 2 — 자녀
당신의 자녀와 관련된 법원 명령을 신청할 경우, 스케줄 2 를 작성하십시오. 양육 명령과 자녀 지원 명령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 링크의 시트들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Parenting apart / Child support.
당신은 요구받은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자녀를 위해 만들어진 협의들에 법원단이 만족하지 않는 한, 법원 명령을 내리지않을 것입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 는 자녀에 관한 결정을 짓는 것에 누가 책임을 질지를 언급해야 하며, 부모 각자가 얼만큼 어떻게 자녀와 시간을 보낼 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주요: 무항변 이혼에 신청하였으며 자녀 지원을 요구한 경우, 다음 항목들을 작성해야 함에 유의하세요.
- 당신이 원하는 지원 정도
- 당신의 배우자의 수업 정도 (확실치 않다면, 가장 최적의 예상치를 기재하세요.)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법원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chedule 3 — 배우자 지원
배우자 지원(자녀가 아닌 당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금액)을 법원에 요청한 경우, 스케줄 3을 작성하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Spousal support 시트를 참고하세요.
주요: 당신이 무항변 이혼을 신청하였으며 배우자 지원을 요구한 경우, 다음 항목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 당신이 원하는 지원 정도
- 당신의 배우자 수입 정도 (확실치 않다면, 가장 최적의 예상치를 기재하세요.)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법원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결혼을 한 상태라면, 당신은 반드시 이혼 판결 2년 내로 배우자 지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결혼한 것은 아니나 2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다면, 별거 2년 내로 신청해야만 합니다.
Schedule 4 — 재산
스케줄 4 는 어떻게 당신의 재산, 기타 자산, 그리고 빚을 나눌 것인지와 같은, 재산을 다루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 작성이 요구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How to divide property and debts 와 Dealing with debts after separation 시트를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Schedule 5 — 기타
결혼 전에 사용한 이름으로 돌아갈 생각이라면, 법적 이름 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스텝으로의 준비가 되었나요?
네, 다음을 완료했습니다.
Notice of Joint Family Claim (Form F1) 을 작성했습니다.
정보소스: www.familylaw.lss.bc.ca/guides/divorce/divJoint_step2.php#schedule1
위 홈페이지의 내용을 번역한 것임을 알립니다.
정보소스: www.familylaw.lss.bc.ca/guides/divorce/divJoint_step2.php#schedule1
위 홈페이지의 내용을 번역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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