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15, 2017

약물 복용 상태나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 (Driving While Affected by Drugs or Alcohol)

-     개요
약물 복용 상태나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 요인입니다매년 BC 주에서는 몇 천명의 운전자들이 음주나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     음주와 운전을 다루는  가지 
1.    연방법
캐나다 형법 (249-261) 술과 약물에 의해 온전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동안 자동차를 (동작 여부와 상관없이운전하는 것은 형사법 위반이며이는 0.08 BAC (혈중농도) 초과  운전또는  복용  운전을 의미합니다경찰은 귀하가 운전을 하기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또는 3 시간 이내에 음주/약물 관련 범죄가 의심이  경우 요청자에게 혈액  / 또는 호흡 표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있습니다합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은 또한 범죄입니다.
위법 행위가 형사 범죄가 되려면 경찰이 범죄 형법에 따라 기소해야 하고법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판사에 의해 판결된 범죄자는 구속벌금운전 금지  / 또는 제한을 포함  처벌을 받을  있습니다.

2.     
 Motor Vehicle Act (직역자동차  B.C. 도로에 있는 운전자와 차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하고 있습니다승인된 검사기기 (Approved Screening Device)  자동차 운전자가 0.05 mg / 100 ml 이상의BAC (Blood Alcohol Content) 지닌 것으로 측정할 경우 즉각적인 운전금지 (IRP) 받을  있습니다.

-     지표 기기  도로 감시 장치
경찰관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을 받을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ASD (Approved Screening Device) 사용하여 경우 운전자의BAC (Blood Alcohol Content) 측정하기 위해 호흡 샘플을 요청할 있습니다.

ASD는 BAC 판독 값을 읽는 기기이고, WARN 또는 FAIL 나타냅니다(아래 정보 참조).
0-0.49  혈중 알코올 농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WARN"이하입니다. Graduated Licensing Program 운전자 거나 혈중에 알코올이 나타나는 모든 경우에는 12 시간 운전 금지또는 24시간 운전 금지 대상이   있습니다.

-     경고
귀하의 호흡 샘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mg/100ml 이하가 되지 않는다면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1.       5년 내  번째
귀하의 운전면허가 바로 정지가  것이며, 3일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의 차량은 3일 동안 압수될  있습니다그러할 경우엔모든 견인 차량 보관 비용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200$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운전을 다시 하시길 원하신다면,  ICBC   BC 정부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재발급 비용  기타 부채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2.       5년 내  번째
귀하의 운전면허가 바로 정지가  것이며, 7일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의 차량은 7일 동안 압수될  있습니다그러할 경우엔모든 견인 차량 보관 비용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300$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귀하는 “책임감 있는 운전자 프로그램  시행하게   있습니다.
운전을 다시 하시길 원하신다면,  ICBC   BC 정부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재발급 비용  기타 부채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3.       5년 내 3번째
귀하의 운전면허가 바로 정지가  것이며, 30일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의 차량은 바로 압수됩니다 (30 동안). 그러할 경우엔모든 견인 차량 보관 비용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400$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귀하는 “책임감 있는 운전자 프로그램  시행하게   있습니다.
귀하는 “ignition interlock(차량에 설취하는 음주 단속 기계로서 호흡 샘플 안에 혈중농도가 감지되지 않을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프로그램 시행하게   있습니다.
운전을 다시 하시길 원하신다면,  ICBC   BC 정부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재발급 비용  기타 부채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     호흡 샘플 혈중 알코올 농도 초과호흡 샘플 거절을  경우
만약 귀하의 호흡 샘플이 호흡 단속 기계에  FAIL이라고 명시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mg/100ml 이상일 경우), 호흡 샘플을 제공하기를 거절한다면단속 경찰은 90 Immediate Roadside Prohibition (IRP) (운전 정지 명령), 또는 경찰의 재량에 따라 형사 소송 혐의로 기소할  있습니다.

-     90일의 운전 제재 명령이 내려진다면:
귀하의 운전면허가 바로 정지가  것이며, 30일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의 차량은 바로 압수됩니다 (30 동안). 그러할 경우엔모든 견인 차량 보관 비용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500$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귀하는 “책임감 있는 운전자 프로그램”에 시행하게   있습니다.
귀하는 “ignition interlock(차량에 설취하는 음주 단속 기계로서 호흡 샘플 안에 혈중농도가 감지되지 않을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프로그램 시행하게   있습니다.
운전을 다시 하시길 원하신다면,  ICBC   BC 정부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재발급 비용  기타 부채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See Also, Immediate Roadside Prohibition Penalties

-     만약 경찰이 형사 소송으로 기소를 한다면:
24시간 동안 운전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당신의 차량을 바로 견인 압수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시행한 결과 BAC가 0.08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또는 호흡 샘플 제공을 거부  경우 90 일간의 운전 금지 (귀하의 샘플 제공을 길가에서 거부하는 경우 바로 운전 금치 처벌을 받을  있습니다).
 캐나다 형법 (s.249-261) 기소됩니다.

-     형사 판결을 받을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최소 1,000 달러의 벌금운전 금지  구속을 처벌할  있습니다.
 책임 운전자 프로그램  / 또는  ignition interlock   시행할  있습니다.

-     알코올 관련 자동차 사고
경찰관이 귀하를 자동차 사고 차량 운전사로 의심한다면 경찰서 동행을 요청한  그곳에서 범죄 수사를 요청할  있습니다경찰은 또한 형사 소송이후에 부과될  있는 법원의 처벌과는 별도로 행정 운전 금지 조항을 명령할  있습니다.

-     약물 복용  운전
만약 단속 경찰이 운전기사가 약물을 복용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경찰은 표준 마약 검사를 실시할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경우,  제재를 부과할  있는 근거가 됩니다 ( : 24 시간 운전 금지).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또는 그녀는 전문 의약품 승인 전문가에 의한 약물 승인 평가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 평가는 표준검사에 비해 매우 상세하고 경찰이 캐나다의 형법에 따라 약물 복용 운전 혐의를 내리는 증거로사용됩니다.

-     알코올과  Graduate Licensing  프로그램
혈중 알코올 함량이 0- 0.05 미만인 GLP 운전자 또는 약물 복용이 의심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일 경우엔 즉시 12 시간 면허 정지 (약물 복용 상태일 경우 24 시간) 받습니다.
 운전 감독관이 운전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운전 금지조항이 발행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의 운전자 개선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운전 금지 기간이 24시간 이상일 경우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다시 신청하고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N 운전자는 24 개월 (N) 연수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L 운전자는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Specht & Pryer 법률그룹으로 연락 주세요.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Specht & Pryer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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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2.gov.bc.ca/gov/content/transportation/driving-and-cycling/road-safety-rules-and-consequences/drug-alcohol

Tuesday, November 7, 2017

어린이 보호법 - 원주민 공동체 (Child protection and the Aboriginal community)

어린이 보호  원주민 공동체(Child protection and the Aboriginal community)
아동  가정 개발부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 또는 위임  원주민 기관 (delegated Aboriginal agency) 자녀의 안전과 안녕에 관심이 있다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귀하의 자녀를 귀하의 집에서 데려올  있습니다이를 아동 보호라고 합니다.

BC 주법과 원주민 아동법 (BC law and Aboriginal children)
BC 주법은 아동 보호 상황에서 원주민 자녀의 보살핌에 관한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법은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     원주민 자녀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는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 (보호 유지)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원주민 자녀의 보살핌을 계획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는 원주민 가정과 자녀들에게 서비스를 계획하고 전달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     적절한 원주민 단체는 원주민 자녀와 관련된 아동 보호 절차에 대해 통보해야 합니다.
-     적절한 경우 밴드원주민 공동체협약 선착국  Nisga'a Lisims 정부의 지정된 대표자는 지역 사회의 어린이를 위한 아동 보호 청문회의 당사자가  권리가 있습니다지정된 대리인은 다른 이들을 대변하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     목회가 귀하의 자녀를 귀하의 집에서 데리고 나올 경우귀하의 자녀를 귀하의 가족 또는 다른 원주민 가족과 함께 배치하려고 합니다.
만약 정부가 아이를 부모에게서 격리시키려 한다면 (If the ministry removes your child from your home)

정부는 자녀의 원주민 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일부 청문회의 경우목회 부서는 자녀의 원주민 조직 대표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녀의 원주민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band, a friendship centre, a treaty First Nation, or a Nisga'a Lisims government.

원주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  정보를 수령한다.
아동 보호 청문회에서 말한다.
목격자를 호출하고 다른 증인에게 질문한다 (증인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재에 참여한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을 제안한다.
자녀의 보살핌을 위한  다른 문화적으로 적절한 계획을 제안한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위임된 원주민 기관(Delegated Aboriginal agencies)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사역이 아닌 원주민 아동  가족 봉사 기관 (위임된 원주민 기관이라고도 ) 아동 학대 불만을 조사할 것입니다.
여러 원주민 밴드와 공동체가 원주민 단체를 위임했습니다밴드 또는 커뮤니티가 영향을 받는지 물어보십시오. 
모든 위임된 원주민 기관이 지역 사회의 아동  가족 서비스를 관리하는 책임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원주민 지역 사회 기관  자원(Aboriginal community agencies and resources)
원주민 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지역 사회에 에이전시와 자원이 있습니다사역은 이 기관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교육부는 아동 보호 문제에 관해 귀하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귀하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복지사에게 이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원주민 관점에서의 아동 보호 문제에 대한 도움 :
지역 사회의 옹호 나 사회 복지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원주민 관계 및 화해 웹 사이트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원주민 단체 및 서비스 가이드에 나와있는 원주민 가족 서비스를 찾으십시오.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Specht & Pryer 법률그룹으로 연락 주세요.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Specht & Pryer 법률그룹
월-금: 9시 30분~ 5시 30분
전화번호: 604-681-2500
주소:#1150-789 West Pender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C 1H2
Fax: 604-736-0118
Email: staff@spechtandpryer.com
출처: http://www.familylaw.lss.bc.ca/resources/fact_sheets/child_prot_abor_comm.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