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4, 2017

약물 복용 상태나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약물 복용 상태나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개요


약물 복용 상태나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은 길에서  사망을 이르게 하는 주 요인입니다. 매년,  BC 주에서는, 몇 천명의 운전자들이 음주나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음주와 운전을 다루는 가지

연방법

캐나다 형법 (249-261) 술과 약물에 의해 온전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동안 자동차를 (동작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하는 것은 형사법 위반이며, 이는0.08 BAC (혈중농도)를 초과 후 운전, 또는 약 복용 후 운전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귀하가 운전을 하기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또는3 시간 이내에 음주/약물관련 범죄가 의심이 될 경우, 요청자에게 혈액 / 또는 호흡 표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은 또한 범죄입니다.

위법 행위가 형사 범죄가 되려면 경찰이 범죄 형법에 따라 기소해야 하고, 법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사에 의해 판결된 범죄자는 구속, 벌금, 운전 금지 / 또는 제한을 포함 한 처벌을 받을 있습니다.

 Motor Vehicle Act (직역: 자동차 ) B.C. 도로에 있는 운전자와 차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하고 있습니다. 승인 검사기기 (Approved Screening Device)  자동차 운전자가0.05 mg / 100 ml 이상의 BAC (Blood Alcohol Content) 지닌 것으로 측정할 경우 즉각적인 운전 금지 (IRP)를 받을 있습니다.
지표 기기 도로 감시 장치
경찰관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을 받을 있다고 의심 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ASD (Approved Screening Device) 사용하여 경우 운전자의 BAC (Blood Alcohol Content) 측정하기 위해 호흡 샘플을 요청할 있습니다.

ASDBAC 판독 값을 읽는 기기이고, WARN 또는 FAIL 나타냅니다 (아래 정보 참조).

0-0.49  혈중 알콜 농도 값

혈중 알콜 농도가 "WARN"이하입니다. Graduated Licensing Program 운전자거나 혈중에 알코올이 나타나는 모든 경우에는 12 시간 운전 금지, 또는 24시간 운전 금지 대상이 있습니다.

경고


귀하의 호흡샘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mg/100ml 이하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5년내 첫 번째

  • 귀하의 운전면허가 바로 정지가 될 것이며, 3일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 귀하의 차량은 3일동안 압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엔, 모든 견인 차량 보관 비용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 200$ 상당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운전을 다시 하시길 원하신다면,  ICBC  BC 정부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재발급 비용 및 기타 부채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5년내 두 번째

  • 귀하의 운전면허가 바로 정지가 될 것이며,7일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 귀하의 차량은 7일동안 압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엔, 모든 견인 차량 보관 비용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 300$ 상당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귀하는 책임감 있는 운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운전을 다시 하시길 원하신다면,  ICBC  BC 정부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재발급 비용 및 기타 부채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5년내 3번째

  • 귀하의 운전면허가 바로 정지가 될 것이며,30일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 귀하의 차량은 바로 압수됩니다 (30일 동안). 그러할 경우엔, 모든 견인 차량 보관 비용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 400$ 상당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귀하는 책임감 있는 운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ignition interlock(차량에 설취하는 음주 단속 기계로서 호흡 샘플안에 혈중농도가 감지되지 않을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운전을 다시 하시길 원하신다면,  ICBC  BC 정부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재발급 비용 및 기타 부채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호흡 샘플 혈중 알코올 농도 초과, 호흡 샘플 거절을 할 경우

만약 귀하의 호흡 샘플이 호흡단속 기계에  FAIL 이라고 명시되거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mg/100ml 이상일 경우), 호흡샘플을 제공하기를 거절한다면, 단속 경찰은 90Immediate Roadside Prohibition (IRP) (운전정지 명령), 또는 경찰의 재량에 따라 형사 소송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90일의 운전 제재 명령이 내려진다면:


  • 귀하의 운전면허가 바로 정지가 될 것이며,30일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 귀하의 차량은 바로 압수됩니다 (30일 동안). 그러할 경우엔, 모든 견인 차량 보관 비용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 500$ 상당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귀하는 책임감 있는 운전자 프로그램에 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ignition interlock(차량에 설취하는 음주 단속 기계로서 호흡 샘플안에 혈중농도가 감지되지 않을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운전을 다시 하시길 원하신다면,  ICBC  BC 정부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재발급 비용 및 기타 부채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형사 소송으로 기소를 한다면:

  • 24시간 동안 운전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당신의 차량을 바로 견인 및 압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시행한 결과BAC 0.08 이상으로 확인 경우, 또는 호흡 샘플 제공을 거부 경우 90 일간의 운전 금지 (귀하의 샘플 제공을 길가에서 거부하는 경우 바로 운전 금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형법 (s.249-261)에 기소됩니다.

형사 판결을 받을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법원은 최소 1,000 달러의 벌금, 운전 금지 구속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책임 운전자 프로그램 / 또는  ignition interlock  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관련 자동차 사고

경찰관이 귀하를 자동차 사고 차량 운전사로 의심한다면 경찰서 동행을 요청한 뒤 그곳에서 범죄 수사를 요청할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형사 소송 이후에 부과 수 있는 법원의 처벌과는 별도로 행정 운전 금지 조항을 명령 할 있습니다.


약물 복용 후 운전

만약 단속경찰이 운전 기사가 약물을 복용을 하고 있다고 의심 되는 경우, 경찰은 표준 마약 검사를 실시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 할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 24 시간 운전 금지).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또는 그녀는 전문 의약품 승인 전문가에 의한 약물 승인 평가의 대상이 있습니다. 평가는 표준 검사에 비해 매우 상세하고 경찰이 캐나다의 형법에 따라 약물 복용 운전 혐의를 내리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알코올  Graduate Licensing  프로그램

혈중 알콜 함량이 0- 0.05 미만인GLP 운전자 또는 약물 복용이 의심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일 경우엔 즉시12 시간 면허 정지 (약물 복용상태일 경우 24 시간)를 받습니다.
운전 감독관이 운전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운전 금지조항이 발행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의 운전자 개선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운전 금지 기간이 24시간 이상일 경우 지나면 운전 면허증을 다시 신청하고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N 운전자는 24 개월 (N) 연수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L 운전자는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Resources

Friday, March 3, 2017

폭력이란?

폭력이란?










이 페이지에서, 파트너:

  • 결혼을 한 상대나, 결혼을 했던 상대
  • 사실혼 이거나 사실혼이었던 경우
  • 함께 자녀가 있을 경우





폭력의 의미

관계에 있어서의 폭력이란 협박을 시작으로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피해는 입히는 행동, 감정적, 그리고 언어적 폭력 역시 포함됩니다.



가해자는 위협과 폭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피해자를 통제합니다. 가해자는 종종 피해자에게 학대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학대는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귀하가 받은 학대는 귀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또는 언어적, 심리적, 성적 재정적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에 있어서의 협박 사례입니다.



파트너가 행하는 신체적 폭력이란:

  • 집 밖으로의 외출을 금지시킬 경우;
  • 소유물을 망가트리거나, 재산적 피해를 입히거나, 귀중품을 망가트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
  • 밀거나, 목을 조르거나, 때리거나, 혹은 차거나 할 경우;
  • 무기로 협박을 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경우

를 의미합니다.

파트너가 행하는 감정적 또는 언어적 폭력이란

  • 창피를 주거나, 귀하를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이름으로 부를 경우;
  •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귀하에게 모든 것의 책임을 물을 경우;
  •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할 경우;
  • 추방을 빌미로 협박을 할 경우
  •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아니면 가지고 싶어하는 걸로 의심을 할 경우


파트너가 행하는 정신적 폭력이란

  • 있거나 수 있는 , 수 있는 또는 수 있는 사람을 통제/관리할 경우;
  • 우편이나 개인적인 기타 서류를 열고 읽을 경우;
  • 귀하가 가는 곳을 따라 다니거나, 지켜 보거나, 전화를 감시할 경우;
  • 전화나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거나
  • 귀하, 귀하의 자녀, 귀하의 애완동물을 다치게 하겠다 협박할 경우
  • 의미합니다.



파트너가 행하는 성적 폭력이란:

  •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데 강요할 경우;
  • 불쾌감을 주거나 귀하를 상처 입히는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합니다.
  • 동의없이 귀하의 신체의 성적인 부분에 상해를 가할 경우

를 의미합니다.


파트너가 행하는 재정적 폭력이란:

  • 모든 가계의 재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귀하가 금전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 계좌나 신용카드를 귀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 하지 않을 경우
  • 일을 하는 것을 막거나 일을 그만두게 할 경우;
  • 귀하의 이름으로 빚을 질 경우

를 의미합니다.




폭력이란 귀하의 자녀에게 행해지는 정신적, 신체적, 또는 성적인 피해 역시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파트너가 자녀를 납치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법을 이용하여 귀하와 자녀를 떨어뜨려 놓겠다고 협박하는 것 역시 폭력으로 간주합니다.



귀하가 폭력적인 파트너와 이별을 한 이후에도 폭력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를 법정에 세워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귀하를 법정에 세우려고 한다거나 법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폭력



몇몇 종류의 폭력 다른 폭력에 비해 더욱 심각하거나 법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범죄행위 입니다. 폭행과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 신체적 폭력이란 파트너가 상해를 입히거나 때릴 경우, 또한 폭력을 가할 것이라 협박할 경우 (그리고 귀하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될 경우) 를 의미합니다
  • 성적 폭력(성폭력) 이란 귀하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어떠한 성적인 행동이 발생했을 때를 의미한다. 이것은 원치 않는 키스, 성적 접촉, 강제 성교를 포함한다.
  • 스토킹이란 귀하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강압적으로 주의를 끌 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귀하와 귀하의 자녀들을 두렵게 만드는 위협과 행동의 반복이어야 합니다. 법에 의하면 귀하의 (구속된) 파트너는 귀하에게 지속적인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아야 하고, 귀하를 따라 다니거나, 협박하거나, 귀하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겠다고 위협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머무르는 이유



피해자가 폭력적인 파트너와 함께 있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이유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 귀하는 폭력의 반복주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폭력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반복적인 폭력 패턴. 때로는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행사가 있은 후에 귀하의 파트너는 그 일이 매우 유감스럽고 다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 할 수 있으며 매우 사랑스럽고 세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와 귀하의 파트너에게 있어 학대가 끝날 것이라고 확신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 패턴은 대부분 다시 발생합니다.
  • 학대자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장애가 있을 경우 더더욱).
  • 귀하의 자녀들의 안전이 걱정될 경우.
  • 귀하의 집을 잃을까 걱정되는 경우.
  • 아무도 귀하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가족이나 친구와 떨어져 있어 사회적 지원이 없는 경우
  • 귀하의 법적 권리 귀하를 도울 수 있는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할 경우.
  • 이민자 신분을 잃을까 걱정되는 경우.
  • 영어를 말하지 못해 상황을 이해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캐나다에 온지 별로 안되어 가족이나 지역 사회의 문제로 고립되고 압박감을 느낄 경우.





귀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폭력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부끄러워할 수도 두려워할 수도, 혼자라고  느낄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학대는 개인적인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귀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거나 떠나고 싶거나와 상관 없이 귀하와 귀하의 자녀들을 위해 도움을 받을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전문가들은 BC 주 어디에서나 당신을 도울 있습니다.


If you're being assaulted or criminally harassed:

  • Call 911 or the number for the emergency police or RCMP listed inside the front cover of your phone book.
  • If you don’t speak English, ask 911 for an interpreter.

Police can help when abuse is happening or after it has happened.

For more information about getting legal and other help, see Who can help, the booklet Surviving Relationship Violence and Abuse, and the fact sheet series Live Safe — End Abuse.